저당권자가 행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은 무슨 내용인가요?

Question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방출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

Answer 1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목적물이 침해되면 저당권자는 그 침해를 제거하거나 앞으로의 침해를 막아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당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공장 저당권은 공장에 속한 설비, 기계, 비품 등 동산 전체를 하나의 집합물로 담보하는 제도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하면 저당권의 효용이 훼손됩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그 동산을 회수, 반환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저당권자의 방해 배제 청구권은 저당권자가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3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