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맞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본회의까지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최종 시행됩니다.
소위원회 통과는 첫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2월 23일 예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칩니다 (이르면 2월 24일 전망).
정부 이송 및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합니다.
시행: 법안에 정해진 날짜(보통 공포 후 일정 기간 후)부터 실제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소위 통과는 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았으며,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