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차 상법개정 소위원회가 어제 상정하여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3차 상법개정 소위원회가 어제 상정하여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고 법이 시행되는걸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면 법이 통과되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여부에 대한 관심으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2026년 2월 20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맞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본회의까지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최종 시행됩니다.
소위원회 통과는 첫 단계입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소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시 의결해야 합니다 (2월 23일 예정).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거칩니다 (이르면 2월 24일 전망).
정부 이송 및 공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합니다.
시행: 법안에 정해진 날짜(보통 공포 후 일정 기간 후)부터 실제 시행됩니다
정리하면, 소위 통과는 되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의결이 남았으며, 여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