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아동기본법을 발의 한다고 하던데요 용어가 너무 모호해서 어떤 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신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은 법으로 이 법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