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를 변호하여 형사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재판을 재개 신청하여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주장,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2. 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의 운영 회사와 버스공제조합과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전자 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는데, 후자의 보험 계약 상 변호사 비용이 보험을 통하여 전보되었던 바, 피고인의 경제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보험계약상 합의금에 대한 보험 전보도 가능한데, 형사 공탁은 보장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후 그에 따라 필요한 합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3. 위 사건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재판 중에 800만 원의 피해 변제금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6. 4. 28.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금고 6월, 집행 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2025고단 38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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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집행 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상해와 모욕 피해에 대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 최상의 결과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사건 개요 - 전 연인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하다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고, 차마 옮기기 어려운 심한 욕설까지 들으셨습니다. 상대방을 속칭 참교육 하겠다는 의지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변호인의 현실적인 판단 - 선임을 말렸던 이유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선임을 말렸습니다.상해와 모욕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의뢰인께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의뢰인께서 거듭 선임을 요청하셔서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이후 예상치 못한 전개가 펼쳐졌습니다.반전 -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다상대방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우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대로 옮겨두지 않아, 민사소송의 소장이 공시송달 처리되어 상대방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전부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위자료 증액 사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결과 1- 위자료 1,000만 원 전액 인정저희의 주장대로 위자료 1,0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금액이었기에, 저희도 놀랐던 결과였습니다. 또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결과 2- 예상치 못한 불구속구공판 처분형사사건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수사기관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통상적으로 이 정도 사건에서는 구약식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즉, 상대방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마치며 - 작은 사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처음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상해나 모욕 피해를 당하셨다면, 단순히 작은 사건이라고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상해·모욕 피해, 위자료 1,000만 원 인정받은 실제 사례

1.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현물분할, 환가 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및 경매 분할로 구분할 수 있고,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속재산 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분할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위 4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2. 가정법원은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심판이 청구된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의 심판을 할 수 없는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그 밖에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분할을 명한 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으므로 그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 주문에서 선언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가 창설, 변경, 소멸되고, 부수 처분으로서의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에 집행력도 있는데, 다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대법원은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상호 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 10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