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제외 대상은 어떻게 돠나요?
소비쿠폰 제외 대상은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기사 말고요~ 자료에 의한 근거로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위 10% 소득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고액 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나,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 제외 기준으로 검토됨.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 다르며, 이 기준을 기준으로 상위 소득 계층인지 여부 판단됨.
,가구 단위 고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 특성에 따른 특례 조항을 두기로 함.
즉,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 등을 보정할 가능성이 있음.
,아직 확정이 아닌 내용들 / 유의사항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검토 중인 안이며, 최종 확정인지 여부는 아직 문서상 완전히 확정된 법령 등으로 확인된 것은 아님
특례 조항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공고된 지침에 상세히 포함된 것은 아님. 정부 발표 및 당정 협의 단계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주를 이룸.
인터넷 블로그나 뉴스 기사 중 일부는 추정 기준 또는 예측 안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공식 문서(정부 지침, 행정안전부 공문 등)에서의 확인이 중요함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행정안전부 공문 또는 보도자료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당정협의 내용,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
3.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관련 지침
4. 지급 대상자 조회 사이트(예: 건강보험공단 / 정부24 / 국민비서 서비스)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비쿠폰 제외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식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 상위 10% 가구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 가구
가구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