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잘못으로 유출된 비트코인을 가진 개인들중 힘이 있어야 회수를 거부할수 있겠죠?

Question

업비트의 실수로 개인들에게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는데요,이를 다시 회수하려고 하지만 현금화한 이들중 힘이 없으면 쉽게 회수할수 있겠지만 힘이 있는 이라면 업비트가 뭐라고 하든 거부할수 있겠죠?

Answer 1

이미 이번 대상자중 일부가 반환을 거부바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또 일부는 현금화 했구요

강제로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민사소송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모 증권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은 어려울수도 있다는게

법조계 의견 입니다

Answer 2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거부하는 건 이길수없는 싸움을 하는것이지요. 지금 법적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이길방법이 사실없기떄문에 그냥 빨리돌려주는게나아요 ㅎㅎ

Answer 3

업비트의 실수가 아니라 빗썸의 실수로 유출된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소의 잘못으로 지급된 것이긴 하지만 부당이익비트의 실수가 아니라 빗썸의 실수로 유출된 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래소의 잘못으로 지급된 것이긴 하지만 부당이익반환 조건이 성립되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업비트가 비트코인 오입금을 한게 아니라 옆집 빗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는 진짜 '가상'화폐로 지급된거라 못받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Answer 5

그건 또 모릅니다. 개인들 중에서 힘이 있다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이든지 자본이 많다든지)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판결이 나오면 돌려줘야합니다. 민사소송중에서도 힘이 있는 소송입니다

Answer 6

개인이 기업이랑 소송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게 좋은데

만약 내가 기업이랑 맞짱 뜰 정도의힘과 권력이 있다면 한번 해 볼만하죠

Answer 7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에서 이벤트로 지급하려던 2000원을 2000btc로 오입금한 사태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오입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 했다면 부당이득금을 취득한 것이 되어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아 민사 소송가면 패소하게 되어 있고 자칫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8

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 유출 사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힘이 있는 개인이라고 그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 이번에 당국에서 보는 만큼 개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힘과 관련없이 개인이 거부한다면 당장 반횐 하지 않겠지만 법적 싸움에서는 개인이 질수 밖에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다 반환해여되겟죠

Answer 10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에서 한화 2000원을 제공해야하는걸 비트코인 2000개를 입금한걸 말하시는거같아요. 업비트는 국내 코인 1위 플랫폼이구요. 2위인 빗썸에서 사고가있었어요. 일단 회수하고 나머지는 계좌 동결상태로 알고있어요.

Answer 11

빗썸 비트코인 잘못 보낸 건 말씀하시나 보네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 개인이 이길 방법은 없을 거 같아요.

영원히 그 큰 금액을 지갑에 넣어 놓고 안쓸수도 없을 노릇이구요.

Answer 12

우선 빗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힘의 여부가 소송전에서 시간을 끌 수는 있어도 민사적으로는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힘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