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추경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예산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기간, 효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의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추경은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할 때에
국회에서 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며, 보통 1~2개월의 기간을 거쳐 집행되며, 추경은 경기 활성화나 긴급한 재정 필요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위한 절차로는 정부가 추경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국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추경안을 승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보통 추경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통과 되므로 대개 몇주정도 소요 됩니다.
추경은 경제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투입하여 경기 부양, 사회적 필요 대응, 재난 지원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정부의 주부무서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안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에 각 해당 부처에서 예산안을 마련하고 추경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고 국회에 본안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국회는 이를 심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각 부처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예산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받는과정을 거치며 이후 삭감이나 추가 경정등 수정안을 거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후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다시 대통령에게 제출되고,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여 최종적으로 추경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을 희망한다면 추가경정을 필요로 하는시기에 관련내용을 적어서 얻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적이기에 모든 추경이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으로 다음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선 추경 필요성이 검토되고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여 추경안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한 뒤 확정하여 집행합니다. 기간은 20-30일 정도 걸립니다. 추경이 집행되면 경기 부양 및 위기 대응의 효과가 있으나 부정적으로는 국가 채무 증가와 물가 상승 영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