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의기각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Question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를 보다보면 검찰측을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이 제출되었는데 제출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말을 듣는데 이러한경우에 어떠한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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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전 피의자를 구속하기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아래 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따라서 법원에서 보기에 위 사유가 없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