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왜 기각되었나요?

Question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이 기각되었네요,

법원은 도대체 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기각했나요?

Answer 1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열흘씩 두번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데

1차 기간인 열흘이 지나서 2차 기간 열흘에 대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보기엔 수사가 충분해보이기에 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재판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니다.

물론, 구속 기소입니다.

Answer 2

질문하신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보기엔 충분히 수사가 되었으니

그만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것입니다.

Answer 3

개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조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법원은 도주나 범죄은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연장을 시키지 않은것 같네요

Answer 4

그렇게 됬더라구요. 법적으로 어쩌지 못하니 그런거겠죠. 처음에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들었는데 막상 까보니 그런상황이 아닌거라고 해석됩니다.

Answer 5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각 구속 사유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때,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입니다.

여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