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어디에 진 빚인가요?
미국의 과도한 양적 완화로 인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 많다는 것은 어디에 진 빚이 많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한 미국 국채로 인한 빚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을 구입한 곳은 보통 중국이나 일본등과 같은 국가들이 매수하였기 때문에 국가들에게 빚을 진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과도한 채권 발행은 타 국가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개인, 기업에게도 발행하여 돈을 빌리게 됩니다.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은 미국 국내총생산량과 성장을 같이 해야 하는데 채권발행량이 더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 연방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러한 채권을 구입한 타 국가나 개인들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 부채(Public Debt)와 정부간 부채(Intragovernmental Debt)입니다.
1. 공공 부채 (Public Debt):
- 공공 부채는 미국 정부가 민간 투자자, 해외 정부, 중앙은행 등에 발행한 채권입니다.
- 이는 국채, 단기 증권, 저축 채권 등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 공공 부채는 정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되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정부간 부채 (Intragovernmental Debt):
- 정부간 부채는 미국 정부의 다른 기관 또는 신탁 기금에 대한 빚입니다.
- 예를 들어, 사회보장 신탁 기금, 연방 퇴직 기금 등이 보유한 정부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는 정부 내부 회계 상 빚으로, 정부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진 빚입니다.
따라서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민간 투자자, 해외 정부, 중앙은행 등 외부 기관과 개인에게 진 빚(공공 부채)과 정부 내 다른 기관 및 기금에 진 빚(정부간 부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공공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이자 지급 부담을 가중시키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국 통화(달러)로 표시되어 있고,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예산책정시 미연방준비은행에 국채를 발행에 빚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