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기업으로부터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것이 현실화 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이 반도체 기업 지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 실현이 된다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미국의 입김이 너무 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로부터 설비투자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상 지분을 넘기는 것이라서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함과 동시에 경영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삼성전자의 미국 내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제는 해당 보조금논란 중 하나가 국내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자금을 이를 기반으로 보조금정책으로서 활용해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거기다가 보조금은 그이전에 계약을 통해 투자가 집행된것인데 완전히 미국에게 된서리를 맞게 된게 큽니다

즉 장점보다는 일방적인 강압으로 강탈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국가차원에서 해결할문제인데 기대하기도 힘들고 이런 논란은 향후 다른 국내기업에게도 압박으로 진행될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