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한 명령 아냐항명 죄를 무죄로 받았다고 합니다 정당한 명령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현재 시국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고 채상병사건도 그렇고,, 마약수사 백경위사건이나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항명은 군에서 아주 중범죄사항이나
이런것은 정치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번 무죄선고가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때 동일한 사안도 정치상황에 따라 유죄, 무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군사법원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이첩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판결은 군대에서도 불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박 대령의 무죄 탄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채 상병의 유가족도 지지를 표명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백해룡 경정의 마약수사 외압 사건과도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두 사건 모두 정의로운 수사를 하려던 수사관들이 윗선의 부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런 판결이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에서 수사관들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무죄 판결은 군 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례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거부가 합법적일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