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에 법정읍면동과 행정읍면동을 다르게 명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구역을 보면 법정읍면동과 행정읍면동의 명칭이 다른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법정읍면동과 행정읍면동을 다른 명칭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읍면동과 행정읍면동의 명칭이 다른 이유는 그들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정읍면동은 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오래전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증, 신용카드, 등기부등본, 부동산 규제지역을 말할 때 활용됩니다.
반면에, 행정읍면동은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입니다. 이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구, 주민이 증가, 감소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행정동은 주민센터 설치와 선거구 등이 기준이 되며, 공부의 보관 및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개포동을 보면, '개포동’이란 하나의 법정동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넓고 복잡하여 하나의 동사무소가 관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몇 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각을 다른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지역을 개포제1동, 개포제2동, 개포제3동, 개포제4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이 각각을 하나의 행정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읍면동과 행정읍면동의 명칭이 다른 것은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정읍면동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고유의 지역명을 나타내는 반면, 행정읍면동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분화된 지역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정읍면동: 법적인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정읍면동은 행정 구역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 법무청, 세무서 등과 같은 법적인 기관과 절차에 사용될 때 주로 쓰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구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2. 행정읍면동: 행정적인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행정읍면동은 지역 행정을 기반으로 한 구분입니다. 행정 구역, 주민등록, 행정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정읍면동과 행정읍면동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정읍면동이, 행정적인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정읍면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