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사건번호 검색이 안됩니다

Question

나의 사건번호 검색이 안 나옵니다ㅜㅜ 문자로 준 번호 그대로 썼고 당사명도 제대로 썼는데 없는 사건이라고 뜹니다

문자에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1고단ㅇㅇㅇㅇ호 이렇게 왔는데 당사자명도 제대로 썼는데도 자꾸 사건이 없다고 뜨네요

배상명령신청서 내야하는데 신청서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사자명에 피해자분 이름을 입력하셨으면 검색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름란에는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셔야되며

법원명과 사건 번호를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피고인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우선 공소장열람등사 신청을 하셔서 기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피해금액도 공소장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번호 등이 잘못된 경우로 보여지고 당사자 명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후 검색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언가 입력이 잘못됐던가 아니면 사건번호가 잘못됐던가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건번호가 확인되면 해당사건 재판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번호검색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발송된 문자상 기재된 사건번호가 오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법원민원실에 연락하여 정확한 사건번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