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스티걸 법은 어떤 법인가요?

Question

글래스-스티걸 법은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은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며,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나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은 미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말합니다. 미국은 1933년 대공황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의 겸업에 있다고 판단, 이 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만, 투자은행은 기업인수합병, 증권인수 등의 투자 업무만 하도록 분리한 것입니다.

이 법은 1999년 미국의 경제 호황 시절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폐지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래스-스티걸 법이라는 것은 1933년도 카터글래스와 헨리B.스티걸이라는 두 의원의 제안에 의해서 제정된 법으로서 미국의 상업은행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법제입니다. 해당 법의 이름은 '1933년 은행법'으로서 은행은 증권업무, 증권사는 은행업무를 서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법은 1999년도 금융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2002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공정회계감사법' (Sarbanes-Oxley Act of 2002)입니다. 이 법은 2001년 발생한 엔론(Enron)과 월드컴(WorldCom) 등의 대형 기업 사기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재무보고서 작성 및 감사 절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회계감사를 강화하여 기업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기관인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를 설립하여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 임원들의 이익추구와 회사 이익추구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CEO와 CFO들은 회계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은 미국 경제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기업의 재무보고서 작성과 회계감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33년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라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으로 은행·통화위원장을 맡았던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한 법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글라스 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이라 불렀다.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Banking act of 1933을 말하는바, 은행 개혁과 투기 규제를 위해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하는 법률을 말합니다(1999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