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애초에 불법인 것인가요

Question

정부가 오늘부터 공매도를 단속하고 금지한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공매도는 해서는 안 돼 불법 행위인가요 아니면 법이랑 상관없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가 불법은 아닙니다 .

차입공매도는 합법이나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허용되어 있었던 제도이나 공매도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서 규제를 받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