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전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서 외환죄는 어떤 외환죄인가요?

Question

윤전대통령의 3대 특검을 수사하는데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외환죄는 뭐가 있나요?

Answer 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외환죄는 그들이 북한을 도발하여서 계엄 선포가 정당화할 여건을 조성하려 한 혐의때문입니다. 북한을 도발하여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그걸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해서 외환죄가 성립이 되는거죠

Answer 2

북한이 도발하도록 유도하여 계엄을 선포할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네요,

적을 끌여 들여서 절대권력을 잡을려고 했다면 외환죄에 해당 합니다.

사실이라면 내란보다 더 나쁜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