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어떤역할을 하는것인가요?

Question

금융감독원과 더불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중요기구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역할을 하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특수기관이며,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유관단체에 분류되는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의 감독과 검사

• 자본시장 감독

• 회계 감독

•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

• 국제협력 및 교류

•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감독

• 감사보고서의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 거래를 적발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분야의 최고 결정기구입니다. 금융정책을 비롯해서 관련한 모든 법률 제정 및 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 추진 및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곳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금리 조절,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조절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금융 관련 규제, 법규 개선 및 행정 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 및 성장, 발전을 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외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이 대표적인 주요기구입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