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거래소 입금이 자유로워질까요?
아직까지 코인 거래소에 입금할 수 있는 곳이 손에 꼽는데요..
언제쯤 거래소에 입금할 수 있는게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인 거래소에 입금할 수 있는 곳이 손에 꼽는데요, 언제쯤 거래소에 입금할 수 있는게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입금은 거래소 벌집계좌로의 입금이 아닌 실명확인계좌로의 입금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행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이 7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벌집 계좌를 통한 원화마켓 운영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넘어옴에 따라서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들이 신규로 실명확인계좌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안의 통과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를 한 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