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득실을 알고싶습니다.
사실 기대효과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
이 밖에도 득실을 따져볼만한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다른말로 한미 FTA라고 하며 해당 정책으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연속 200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등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미간 협정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거대한 외수시장의 확보로 인해서 '기술력의 증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반도체나 혹은 자동차가 관세로 인해서 국내 판매에만 치중하게 되었다면 지금처럼 미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차량이나 혹은 반도체 경쟁을 하지 않았을테고 현재까지의 기술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기부여로 인해서 기술력이 상승하게 되었던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익으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곧 FTA로 인한 식량 시장에 대한 완전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광활한 영토에서 대량의 식량을 수확하다 보니 규모의 경제로 굉장히 식량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데 농산물은 결국 국가의 근간이다보니 포기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정부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서 이러한 것은 큰 손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장점으로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선점효과란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보다 먼저 칠레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칠레 자동차시장에서 우리 나라가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수출 1위로 올라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대만, 기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무관세)으로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