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코인사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루나코인사태로 피해를본 사람입니다.
권도형 이사람 붙잡혔다고 하는데 그사람돈 추징및몰수하면 피해자들한테 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도요 워닉믾은사람들이 피해당했고 많운 돈이라 몇천억 몰수한다고 피해금액이 각자에게 많이 돌아오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루나코인과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추징 및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이 자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해당 국가 국민의 배당이 먼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더 나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낙 큰 사건이어서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기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기소되었고, 숨겨진 자산을 압류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 나라 관할이 될테니 경제적인 요인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권도형 송환 韓·美·몬테네그로 어딜까…"첫 기소 국가 우선권"
연합뉴스가 AFP 통신의 보도를 인용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정에서 이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송환 요청과 관련해 심리가 진행되며 권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 인도를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당국도 그를 기소하면서 향후 송환 국가와 시기가 주목받고 있다.
일단 몬테네그로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범죄인 인도 사건 전문인 마이클 즈와이백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범죄자를 먼저 기소한 국가가 송환에 우선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체포 당일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미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후 행동에 나섰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형사 사건에 있어 미국 당국이 한국과 비교해 자산 압류 권한이 더 크며, 권 대표의 자산을 확보한 후 이를 한국에 일부 공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종류의 국가 간 거래는 흔하다"고 언급했다.
루나코인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재산압류후 분배하는과정은 어려울듯합니다.사회작책임을 안고있는 코인거래소에서도 방관한측면이 있고 책임규모나 피해입증하기위한 절차와 시간적인면을 고려해볼때 소송을 통하지않고는 굉장히 힘들것같고 되더라도 엄청난시간이 걸릴것입니다.투자한시점에서의 비율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HS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저도 피해자입니다..아무래도 피해액과 피해자가 상당수 되어 수사는 진행되깄지만 추징해도 모든사람에게 보상이 되기는 현실상 어려울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