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코인으로 떠들썩 하게 뉴스에 보도되고있는데 권도형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그러한것으로 불법적으로 얻는 수익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피해자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그 혐의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 기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 시세조작 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밝혀지는 것에 따라 처벌여부나 정도는 달라지게 되며, 범죄수익도 추징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도형씨는 현재 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몰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