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주들을 실망시키는 유상증자가 많은데 이 부분을 개선시킬 금감원이나 거래소 측은 계획이 없나요

Question

최근 주주들을 실망시키는 유사증자가 많고 이와관련하여 일부기업은 금감원 조사까지 들어가면서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이나 거래소측은 개선계획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는 보수 우파 정부고요 작은 정보를 표방합니다 정부의 개입을 많이 축소시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정정 요청을 하여 유상증자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Answer 3

이부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그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막으면 주식시장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줄어듭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유상증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법이기에

이에 대한 적정한 사유가 있다면 완전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법이 바뀌어야 금감원, 거래소가 적극 나설 수 있는데 여전히 관련 법인 '상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에 개선계획을 섣불리 내놓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 포괄적으로 상법개정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전망입니다

• 허술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얼마든지 유상증자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주식을 팔고 미국시장이나 코인시장으로 떠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