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국이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데 또 완벽한 자유시장경제는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건지, 어떤 체제와 섞여있는 형태인지 등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유시장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인하의 과도한 개입등 관치금융이 있다 보니 완전한자유시장경제라고 보기 힘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수장을 정할때 정부가 개입하여서 이를 정하는데 이는 완벽한 관치금융중의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