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경제에 관여하는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라고 한다. 자유 방임의 자본주의 경제는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하여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가 발전해 가는 것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기에 들어서자 가격의 기능은 불완전해지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 자원 이용의 비효율 등의 결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 접어들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황을 맞이하고 자본주의가 붕괴 위기에 초래하였다.
이에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으로 유명한 케인스는 자유 방임의 종언을 선언하고, 정부가 민간 경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량 실업을 없애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 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정부가 독점 금지나 소득 재분배 정책, 나아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국영 기업 등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여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