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에 관해 궁금한점
시장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에 대해 정확히 무슨뜻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걸 택하고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경제에 관여하는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라고 한다. 자유 방임의 자본주의 경제는 가격의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하여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가 발전해 가는 것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독점기에 들어서자 가격의 기능은 불완전해지고 소득 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 자원 이용의 비효율 등의 결함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30년대에 접어들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공황을 맞이하고 자본주의가 붕괴 위기에 초래하였다.
이에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고용 ·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으로 유명한 케인스는 자유 방임의 종언을 선언하고, 정부가 민간 경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유효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대량 실업을 없애고 완전 고용을 달성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 체제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정부가 독점 금지나 소득 재분배 정책, 나아가 대규모 정부 사업이나 국영 기업 등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여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체제를 혼합 경제라고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이 없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며, 혼합경제체제는 시장주의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때때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경제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혼합경제체제를 통해시 경제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시장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는 둘 다 시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혼합경제체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한 경제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시장 경제라고도 하며, 시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결정되며, 경쟁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계획경제체제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자원의 배분과 생산활동을 조절하는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혼합경제체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점만을 취한 경제체제입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국가가 일부분의 자원을 조절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은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