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식 계정을 강탈당했는데 취할수 있는 법률적 조치가 있을까요?

Question

저희가 과거부터 운영해오던 한 공식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이 유튜브 계정은 수십명의 인원들의 인력이 모두 들어간 공동저작물이 업로드 되는 저희의 상징과 같은 계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유지 및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도 했었구요.

그런데 한 인원이 특정 일로 사이가 안좋아지자 저희에게 앙심을 품고 무단으로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나 강제할 법률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또는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입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채널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한 행위를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계약 위반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