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부과한 반도체가 관세 예외라던데 우리나라 기업이 영향있나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100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거나 미국 투자 계획이 있는 회사는 예외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삼성이나 파운드리 관련 기업은 이 기준에 걸려서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말장난인지.. .실무적으로 이런 애매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런 내용이 계약 조건이나 수출 가격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반도체 100퍼센트 관세에서 예외를 둔다는 부분은 사실상 미국 내 생산 투자 유인을 강화하려는 장치입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우리 기업은 이미 미국에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장을 세우고 있어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 법령이나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큽니다. 현장에서는 관세 예외 여부가 명확히 고시돼야 계약 조건이나 수출 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애매한 단계에서는 바이어와 공급자가 위험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조항을 따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예외 얘기가 들리면 당장은 좋은 소식 같지만 막상 뜯어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한 건 미국 내 생산이나 투자가 있는 기업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인데 이게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처럼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전체가 다 예외를 받는 건 아니고 실제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기업들은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가격 협상이나 장기 공급 계약에 리스크 조항을 추가하려고 움직입니다. 고객사들도 관세가 반영될 가능성을 이유로 가격을 더 세게 누를 수 있고 반대로 예외 가능성이 있으면 조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별도로 다른 규정이 나타날지는 알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행정명령을 기다리며 이러한 부분이 구체화되는 경우 실제 정부관계자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 뉴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부과는 신중한 접근을 하였으며, 현재는 아주 일부 반도체에 대한 관세만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영향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중인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그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