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현재 어떤 상태인 건가요?

Question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그렇게 내세웠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중간에 최종 계약은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본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뉴스 보도를 접해 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 뉴스에 묻힌건지 파기가 된건지........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는 계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체코정부는 한수원과의 계약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25년 10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하면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체코 최고법원에 항고한 상태인데, 최종 계약이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작년에 7월이후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해당 수주와 관련해서 분쟁소송을 걸었고 지금도 여전히 분쟁건이 지속중입니다 우선 체코의 법원에 프랑스전력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는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때까지는 현재의 체코원전수주계약은 표류상태로 보는게 맞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체코 원전수주 현황은 EU에서 태클을 걸어 현재 잠정 보류된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수주는 윤석렬 정부때문이 아니라 EU의 억지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설 원전은 지난해 한국 KHNP가 우선협상자로 뽑히면서 분위기 좋았지만, 프랑스 EDF가 공정성 시비 걸면서 5월 6일 브르노 법원이 계약 서명부터 잠깐 스톱 걸었고 EU도 외국 보조금 조사 카드를 꺼내 진도가 확 멈춰버렸습니다. 체코 정부는 총선 지나 10월쯤 서명 재개하겠다고 했고, KHNP·cez 쪽은 2036년 첫 가동 목표 그대로라며 현지 업체랑 터빈배관 같은 예비 계약은 계속 잇고 있네요. 사업비만 18조원 넘는데 일정 더 밀리면 어떡하냐는 소리도 나오지만 체코 총리도 시간 좀 걸려도 결국 한국이랑 간다며 파기 이야기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체코원전의 경우 한수원이 최종적인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경쟁사의 최종 계약 가처분을 체코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최종 계약은 뉴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원전계약은 기업단위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고 상대국가에서도

  대통령의 결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 따라서 현재 정체중인 상황이고 유럽에서도 견제가 들어오는 상황이여서 지금 당장 진행되기 보다는

  더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체코원전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정부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하여

아직 정식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의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체코의 한 지방 법원에서 체고 원전 수주 계약을 막는 가처분이 내려졌기에

일단은 중단이 된 상태이고 한수원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5월 7일에 신규 원전건설을 위해 최종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전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서명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법적 이의 신청으로 인함입니다.

입찰과정에서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계약 체결이 보류중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