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계약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잠시 들었는데..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있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체코원전 수주계약 후 웨스팅하우스로 부터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으며 1997년 한준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과 10년간 3,0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 계약을 해결하였는데 체코원전 계약은 50년간 원전 1호기당 약 1조원 이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비용 구조로 밑지는 장사로 수익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검증 요구로 기술 종속과 시장제한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원전 수주 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2025년 8월19일 지시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조건에 불공정 조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한국 기업이 독자 노력형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 주지 않게되면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웨스팅 하우스에 유리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봐야 하지만 일단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사실상의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현금이 웨스팅하우스에 가도록 돼 있다고

하며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이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 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에휴....이게 사실이면 정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