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은?

Question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장벽과 무역장벽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 개발에는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와 환경/무역장벽과 관련하여 이석용(2016)의 '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록이 나온바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로 관심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구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관세는 대폭 낮아졌으며 무세화에 관한 합의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 NTBs)을 도입하였다. 비관세장벽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도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과 건강관련 조치이다.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제협약이 직접 무역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무역규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가들에게 부과된 무역규제조치와 의무를 대기오염방지, 야생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 이동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국제협약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무역규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농․수․축산물 분야로 확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들을 채택하였는바, 관련 협정상 어느 범위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1947년 채택된 GATT 협정은 제20조에 일반적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것이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등을 통하여 GATT협정 제20조 (b)와 (g)항의 규정이 환경보호와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조치들이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7일(현지시간) 저탄소 이행을 막는 무역장벽을 해소해 자구온난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과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에 맞춰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대책에 부응하는 글로벌 무역 역할과 관련한 조치 일환으로 저탄소 산업의 무역장벽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언명했다.WTO는 2022년 세계무역 보고서에서 저탄소 기술의 발전이 풍요로운 국가의 생활수준을 떨어트리지 않고 빈곤국의 개발 전망을 손상하지 않은 채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WTO에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무역과 기후변화에 관한 조정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저탄소 기술의 보급과 사용을 방해하는 무역정책의 장벽에 대처하며 세계 경제의 저탄소에 필요한 구조변화를 지원하는 호기를 맞았다.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는 구체적으로 탄소집약형 산업보다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저탄소 산업에 대한 관세, 여타 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벽을 폐지하면 태양광 패널과 스마트 난방제어 시스템 등 에너지 관련 환경제품의 세계 수출이 2030년까지 5%, 1090억 달러 상당 증가한다고 WTO는 추정했다.이를 더욱 확대하는 탄소가격의 설정도 배출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WTO는 기대했다. 무역은 재화 수송 과정에서 온실효과 가스를 배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면 무역이 해결책의 주용한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무역협력이 관련 세계적인 변혁을 추진하는 열쇠다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출처 : 한국무역협회감사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에서는 1994년 무역환경위원회(CTE)를 설치한 이후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발전’ 간 조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 외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2014년 WTO 환경상품협정 협상 등을 통해 WTO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있었으나 실질적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를 출범시키고 차기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수산보조금 협상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보다 구체적 대응에 나서고고 있습니다. 또한, GATT/WTO 판례법은 적법한 환경조치에 대한 허용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해 왔으며 일부 분쟁에서는 무역 제한적 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환경 보호와 무역 자유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을 자유화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WTO 규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그 예로, 환경과 무역에 관한 협정(MEA) 및 환경에 관한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SPS) 등을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