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전향적으로 블록체인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정당과 의원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일본, 중국 , 영국, 심지어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도 블록체인을 4차 산업의 분야로 인식하고 기술 개발과 정책적 지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 정부는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블록체인을 암호화폐와 분리한 채 정부 위주의 기술 개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가장 전향적으로 시장 중심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추진하는 정당과 의원은 누구인지 알고싶습니다.
지난 3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3월에 국회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개정안(더민주 제윤경 의원 발의 법률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규제안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 허가제의 시행 및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계좌를 전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벌집 계좌는 퇴출됩니다. 기존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부분의 의무가 주어졌던 것에 비해 이제는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소의 운영자는 금융 관련 사기 전과가 없어야하며 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최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외적으로는 일본관련 이슈와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 정국이 혼란스러운 관계로 법안이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