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그 흐름을 같이하기도 하고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야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는 자본이 어디로부터 오냐 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텐데, 정부주도 사업의 경우는 개발부터 진행 및 운영까지 모든 것을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움직일텐데 , 가장 안전하게 성장---->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블록체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야는 여러가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리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관세청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이 와 관련하여 문제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 중 한 군데 빠진 곳이 있어 추가합니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도 무역 물품에 대한 정품인증, 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 물품 유통 및 상태 관리 등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연구보다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며,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어 체감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