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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도 큰 틀에서 보자면 경제 정책의 일부인가요?
최근에 보면 정부는 경제 정책 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 또한
경제 정책의 일부로 봐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정책도 경제 정책의 일환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부동산에 대한 정책 역시 경제 정책의 일부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자산 보호, 내수 소비 진작,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국가 경제 운영의 필수적인 축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 정책입니다. 주택 시장의 변동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방대한 전후방 산업을 가진 건설업의 특성상 국가 전체의 고용과 성장 지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또한 거대한 규모의 가계 부채가 부동산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시장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 경제 관리의 중점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도 경제 정책중 하나이며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내리려 하면 올라가고 냅두면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를 정부가 통제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득을 보려는 시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반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 정책입니다.
부동산을 한번에 매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수많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매수하며 이는 가계부채 관리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늘어날때는 부동산 거래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다보니 자산 양극화 문제도 발생하며 집이 있는 사람은 자산 증식속도가 빠르지만 없는 사람은 이 흐름을 타지못하는 영향을 받게 되죠.
경제 정책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경제 정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통해 주택 가격 조절, 시장 안정, 경제 성장 촉진, 금융 안정 등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나 강화, 세제 정책, 공급 확대 정책 등이 경제 전반의 소비, 투자,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경제 성장률, 물가 안정, 금융시장 안정 등 거시경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이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가계 부채, 소비, 건설경기, 물가, 세수에 직결되므로 큰 틀에서는 명백히 경제정책의 한 축입니다. 경기부양 또는 과열억제 목표에 따라 금융, 세제, 공급정책이 함께 움직이니 경제정책과 분리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 정책 성격도 있지만, 금리·세제·대출 규제·공급 확대 같은 수단을 통해 자산 가격과 가계부채,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가격 변동이 소비 심리와 금융 안정성에 직결되어 거시경제 정책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