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 장애 등급이 나오나요??

Question

제가 성범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 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 성도착증으로 진료를 잗았더니

의사분이 대학병원에서 짐료를 받아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 필요시 정신과 병원에 입원조치을 요망이라고 되어 있어 지인에게 알아보니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면 정신장애 등급이 나온다고 해서요..정말 입원했다가 치료 끝나고 퇴원하면 정신장애 등급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과거력만 갖고는 정신장애 등급이 무조건 나오진 않습니다.

참고로 장애 등급 진단을 받으려면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정신질환 진단명 및 상태, GAF점수 등이 포함이 되며,

또한 상황에 따라 기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 기록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