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지 모르고 인터넷에 깔려 있는 토토 싸이트에서 토토를 했을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합법이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고 싸이트가 공개적으로 보이는데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인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깔려있는 토토사이트가 합법인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적이라도 불법일 수 있고, 공개적인지 여부가 불법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 범죄 행위 로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