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총기소지가 합법일까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은 총기소지가 합법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은행 등의 금융적인 피해 뿐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에도 소지가 합법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총기 소지의 합법성은 시민에게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에 근거합니다. 이 수정안은 1791년 헌법에 추가되었으며 역사상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총기 소지의 합법성에 대한 한 가지 주장은 시민들이 자신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총기 권리 지지자들은 총기 소유가 기본권이며 총기 소유에 대한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또한 특히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 소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총기 권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총기 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와 대량 총격 사건을 포함한 총기 폭력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총기 규제가 엄격한 국가일수록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의 비율이 낮다는 통계를 지적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총기규제 반대입장들을 보면 총기에 관한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게 크구요.
대도시의 경우는 경찰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출동할 수 있겠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등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폭 넓게 적용하고 그 방편 중 하나로 총기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이고 규제에 반대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