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자동차 명의 이전

Question

아버지가 고령으로 면허반납을 오늘하셨는데 차는 가족운전보험으로해서 제가 몰고있습니다.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보험도 연말에 들었고 세금도내서 내년도에 들때쯤 명의이전신청할까하는데

꼭 명의 이전 해야하나요?

아버지가 운전안하고 면허증반납하면 꼭 명의를 돌려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운전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차량이 고령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차를 사고나 사고 후 처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 명의자가 운전하지 않더라도 명의상 책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의를 이전하여 이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아버지께서 면허를 반납하셨다면 차량 명의 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면허가 없는 분이 차량의 명의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운전보험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계시더라도 명의가 아버지께 남아있으면 보험 관련 문제나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보험 갱신 전에 명의 이전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명의 이전을 통해 아버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