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상장폐지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주식 상장폐지는 벌점이 누적되면 심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거래정지된 주식들은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폐지의 실질심사에는 개선기간의 부여 및 이의신청 절차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실질심사 대상 결정: 거래소는 상장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단, 추가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15일까지 추가 연장 가능)에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에 심사대상 결정 사유, 근거, 심사일정 및 주요 절차를 통보한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해당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매매거래 정지는 이하의 절차를 거쳐 기업심사위원회 · 시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날까지 가능하다.
②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거래소는 기업에 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업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단계에서 기업들은 주로 개선기간 부여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준비한다. 개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은 기업은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인 등 전문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거래소는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기간을 부여하였던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 이행결과를 검토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만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 이 경우 개선기간은 1년 미만의 범위에서 1번만 부여될 수 있다.
④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결정이 통지된 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위원회는 심의 · 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한다. 개선기간 부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후 부여받은 개선기간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기업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혹은 이의신청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이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한국거래소에서 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두고 있습니다.
개별적 요건
-시가총액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여부종합적 요건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 가능성
-수익성 회복 가능성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재무상태 취약여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여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경영의 안전성 위협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회계처리 불투명성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상장폐지 심사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위원들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