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경제정책인가요?
분양가상한제나 최저임금처럼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이 손실없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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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시장의 논리에 맞게 가격결정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준하여 결정이 되는데 생산자의 이익보호차원에서 하한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는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이럴경우 공급과잉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가격상한제는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