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화장실도 만들면 안된다는데 캠핑카나 트레일러 세워두는건 괜찮은가요?

Question

농사짓다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화장실도 급할때가 많은데 허허벌판에서 집까지 화장실때문에 일 팽개쳐두고 차타고 30분씩 갈수도 없고....농막에 가장 필요한게 화장실이고 주방시설인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현실반영을 전혀 안해주셔서 참 답답합니다. 일하다보면 밥때를 놓쳐 라면이라도 끓여먹고 해야하는데 설거지거리를 다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는것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를 농막옆에 세워두고 화장실도쓰고, 주방설거지도 하고, 너무 더운 한낮에는 일을 못하니 에어컨틀고 낮잠도 자고 하면 좋을것 같아서요.

내땅안에 내농막옆에 주차해두고 사용해도 불법인가요? 주변에 다 산이고 밭이여서 차시동 소음에 피해볼 이웃은 없는데요 혹시나 이것도 불법이라고 단속할까봐 먼저알아보고 움직이려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기 소유의 캠핑카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장기 주차해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농막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임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농막을 사실상 주택처럼 이용함으로써 건축허가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