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많이반짝빛나는천사카드 부정 사용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자가 아이스크림할인 매장에서 3000원 결제하고 40분 있다가 타코야키집에서 9000원 결제하고 그때 제가 발견하고 정지를한상태였는데 또 20분정도후에 토스트집에서 10500원 결제시도이력이있는데 결제가 안되니까 10300원으로 다시결제 시도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경우 초범이더라도 50-100정도 벌금이나온다는데 맞나요?합의는 얼마선에서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탐구하는도마뱀중고거래 사기 당했는데 잡을수 았을까요중고거래 사기 당했고 오늘 일요일이라 내일 경찰서 가려가 하는데 일단 중거나라 그 계좌 보내기로 보내면 이름하고 계좌번호 같이 오는데 거기 이름은 못 바꾸는데 계좌 이름하거 같고 전화 번호 받았는데 갤럭시 사용하셔서 프로필에 자기 이름 설정 가능한데 보면 자기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 전화번호로 카톡 추가 했는데 카톡 이름도 계좌 이름하고 똑같고 전화번호를 더치트에 검색했는데 더치트 가입자 실명인증 sms인증 이렇게 되어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전화번로 계좌 중고나라 계정 모두 다른사람거 사용한거라면 그 빌려준 사람한테 피해받음 금해 돌려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탐구하는도마뱀중고나라 폴드7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하면 잡을수 있을까요?중고나라 에서 폴드7 사기? 아직은 모르는데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보냈다고 하는데 송장 조화를했는데 4 5일동안 아무것도 안떠서 물건 보낸 사진 달라고 하면 핑계대면서 피고 있고요 이번주 까지 계속 그렇게 뜨면 환불 해준다고 하는데 느낌상 물건이 분실되서 환불 어려울거 같다 이렇게 말할거같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잡을 확율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알고있는거는 구매 물건 시리얼 넘버 e심 번호 그리고 그사람 전화 번호 이름 계좌번호 알거있고 전화번호로 카톡 추가 했을때 계좌랑 이름이 똑같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더치트에 검색해봤는데 실명인증 sms인증 프로필 등록 되어있는데 만약 사기거 신거 하면 잡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자존감높은쫄면차량에 지속적으로 침뱉는 행위 재물손괴 성립 가능한가요?일년동안 7회이상 제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 타인의 차량에도 침을 뱉는 사람이있습니다. 이번엔 도장면에서 산화되어 침자국이 영구적으로 지워지지 않아 판금을 해야하는데 재물손괴 성립 가능할까요? 판례번호가 있을까요? 경찰쪽에서 판례번호를 알아봐오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뚜비뚜밥뚜주차된 차 긁고 연락 없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긁고 그냥 갔습니다. CCTV가 있는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물피도주로 어떤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씩미친듯한고슴도치금융거래 사고신고부서에서는 신고자 못알려주는건가요금융거래 사고신고부서에서는 신고자 못알려주시는건가요? 신고일자,시간만 알려주실수있다하시고, 최초신고자,신고금액 등은 전혀 알려줄수없다하시면서, 은행 영업장 창구로 가서알아보라고만하셔서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라도 연락드려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복한하루야전남친에게 돈빌려주고 7개월째 못받고있어요연락은 계속 하고 있고 한번에 740만원을 빌린건 아니고 처음 350빌렸다가 그 후 몇십 몇만원이 쌓여서 현재는 740이 됐네요 부동산관련 사업하는 친구라 업체에서 받아야하는돈들도 못 받고 있는상태라고 갚아야할때마다 소통은 하되 결국은 못 받고있구요직접적으로 빌려달란것 포함ㆍ수입이 없을때 본인 병원비 엄마병원비 생활비 등등 돈들어올때 주라고하고 제가 보낸것도 있구요 물론 안받을 생각으로 보낸건아니고 그친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갚아야할돈이라는것을요돈들어올예정이다 다음주에 꼭 줄께 라는말로수십번 지연되다가 헤어지더라도 돈은 받아야할거같아서 4월30일까지 꼭 약속지켜라고 했지만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또 지연됐네요..전 지급명령신청할거라고 통보했고 잘못한게있으니 그렇게하라고하네요 빌릴때 이자 100만 쳐서 갚는다는 문자도 있고 꼭 같이 받고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친구가 직접빌려달라는 것과 별개로 측은지심에 보낸돈도 받을수있는지요혹시나 내용증명신청시 증거 첨부하면 법원에서 채택 안될까봐서요..고견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도요186소년 재판인데 4시 재판이면 무조건 들어가나요?지난번 인천공항에서 차 털이를 하여 특수절도 건 2개와 주민등록법 위반1개 오토바이 절도 1개 해서 총 4건입니다 오토바이 절도와 특수절도 1건 은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전 가정법원에서 재판 보는데 오후 4시 재판이면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 갈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부모님 탄원서와 선생님 탄원서 제 반성문도 제출할 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파워풀한코스모스로맨스스캠당한후 피해대처법이 궁금해요피해당한후 경찰에 신고했슺니다 경찰분도 잡을 생각이없는건지 대처 그런거 말씀이 없고 서기계좌만 물어보시고 1달째 아무말도 없으셔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서 지급정지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해주시더라고요 90만원 사기당했고요 조금이라도 돈을 찾고싶은데 미ㅣㄴ사나 해야할게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여유있는신사사기 가해자 처벌 및 처분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사기 가해자가 저에게 4월 30까지 200을 전부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오늘 전화해보니 본인이 사기 친 사람이 몇명 더 있다 오늘안에 200 불가능하고 오늘 50 10일날 50 30일날 100 이런식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미 징역도 다녀왔고 몇년은 걸려야 민사로 돈 받을텐데 본인도 새삶살고싶어서 전화하고 갚는거라고 이런식으로 설명하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 외형 다 알고있고 진정서는 일주일전 제출하여 배정은 되었지만 30일날 갚는다하여 형사쪽은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돌려받을거같고 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