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갑자기푸른방울뱀화재피해보상을 최대60%밖에 앙해준다고 하네요건물1층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는데 최대60%밖에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현재 저렇게 말하고 간곳은 손해배정사입니다보험사를 직접 상대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물피도주 처벌 더 줄수는 없는건가요?차량 및 바이크 파손했고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잡혔습니다.경찰관 말로는 처벌은 받되 약하게 받을꺼 같다고 ( 피해금액이 적고 이로인한건지 확실치않다.)( 차량은 방범용CCTV 촬영되었고 발로 차면서 내부에 고가의 장비들이 떨어져 망가짐.( 바이크는 찍히진 않앗으나 동선 및 해당시간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않고 저 사람이 지나간후 넘어짐 )하고 검찰로 송치 시켰습니다.그런갑다. 검찰 끝나면 민사 걸어서 보상 받아야겠다 라고 생각중이였습니다.그로부터 3개월정도 지났는데오늘 길가는데 누가 불러서 쳐다보니 가해자더군요.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냐고 물어서 검찰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이랬더니 비웃으면서 결과도 모르네 한번 결과 들어봐 두고봐이러더니 비웃고 가더니 또 다시 지나가면서 욕하더라고요.세상 이렇게 억울하긴 또 처음이네요저는 검사도 모르고 전화 받은적도 없고 검찰 송치이후 하나도 모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경찰 공문 없어도 상대계좌 지급중지 되나요?로맨스스캠 같은 경우는 경찰 공문이 있어야상대 계좌 지급중지가 가능한데 일반 보이스피싱은경찰 공문 없이도 계좌 지급중지가 바로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단순한프레첼요즘 취업이고 뭐고 안되는데 그냥 사기나 칠까싶습니다취업도 안되고 가면 갈수록 안되니까 그냥 남의 돈 빼먹는 사기라도 쳐서 돈 버는게 나을거같단생각이듭니다.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든거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화사한카페라떼중고사기 검거 검찰송치이후 진행상황작년 8월 중고사기를 당하고 올해 이월 초에 검찰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고 다음날 보완수사요구됐다고 문자왔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자도 오지 않네요. 검찰송치됐으면 피의자 특정된거 아닌가요?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차분한독수리부동산 사기 의심 및 개인회생 관련 질문1. 가해자 A는 피해자B에게 원금 80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음.2. 가해자 A는 자기가 소개하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 채무 중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며, 피해자B에게 C를 소개시켜줌. C는 상가 매입을 하기위해 피해자 B에게 상가담보 대출 9억 4천만원 진행을 부탁함.3. 상가 소유권과 담보 채권은 모두 피해자 B의 몫이 됨. 상가 매입 당시 은행전표상 총 매매금액은 13억 7천정도임. 나머지 4억 3천은 무슨돈으로 했는지 피해자 B는 모르며 대출과정에서 은행대출업무만 본인명의로 도와줌. C는 피해자 B에게 6개월 이후에 상가 소유권과 채권모두 이전해가기로했으나,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이전해가지않고 대출 이자가 연체되어 피해자의 신용도하락 및 대출 은행에서 경매 진행단계까지 언급됨.3. 가해자이자 채무자A는 단 한푼의 금전도 상환하지않음4. C도 어떠한 대처도 하지않고있음.이 경우 법적 책임을 A또는 C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관계를 작성한 서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머지 남는 빚에 대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굴뚝새286국제 조직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1. 사건 개요피해 기간: 2024.06 ~ 2026.03 (현재 진행형 갈취 중)피해 금액: 총 43,264,180원 (국내 계좌이체 13건, 비트코인 19건)피해 유형: 국제 조직적 금융 사기2. 주요 범죄 정황 및 증거공문서 및 은행 서류 위조: IMF(자금세탁방지 승인서), 스위스 연방법원(자산 이전 명령서), ZKB 은행(2026.03.04자 최신 계약서) 등 다수의 해외 공공기관 및 금융권 인장이 찍힌 서류 위조 확인.조직적 가담 및 실시간 기망: '환지호,'실라즈', '차훈' 등 다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개입, 새로운 위조 서류를 들이밀며 추가 송금 유도.대포통장(차명계좌) 정황: 입금 과정에서 동일한 계좌번호임에도 예금주 명의가 수시로 바뀌어 안내되는 전형적인 대포통장 관리 정황 확보.3. 변호사 자문 요청 사항형사 고소: 성명불상 가해 조직원들과 국내 계좌 명의인들(6명 이상)을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동시 고소 가능한지.계좌 지급정지 및 추적: 현재도 추가 송금을 압박 중인 상황에서, 국내 계좌들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와 자금 흐름 추적이 가능한지.수사 전략: 해외 주범들을 추적하기 위한 국내 수사 개시 방법 및 인터폴 국제공조 요청 절차.저는 비록 금융상의 이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미약하지만 혼자라도 이 싸움의 종지부를 마주하고자 합니다.다만,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제가 현재까지 맞닥뜨린 피해현황을 비롯한 다양한 조사내용이 보입니다. 문서를 살펴보시고, 혹시나 추가적인 도움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YFzod4EhzFpIUXCOHuWkos0zWdBimjJLT9fKQbKixo/edit?usp=drivesdk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행복한원숭이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됐어요이름 전화번호 주소 거기다 통화를 진행하면서 얼굴이랑 목소리는 물론 악성앱까지 깔려서 휴대폰 안에 있는 각종 정보까지 빼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금액적으로 피해는 없었고 경찰 신고 및 휴대폰 초기화 진행한 상태에다 계좌는 전부 지급정지 처리까지 완료했으나 개인정보가 많이 빠져나갔으니 걱정이 됩니다...유심보호 서비스랑 여신거래 서비스까지 걸어둘 예정이지만 저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불법사채를 낼 수도 있을까요? 그외에도 다른 범죄에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고슴도치114군적금통장이 앞류되었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제 아들 통자미 압류 되었답니다.압류 된 시기는 2025년 10월 이고그 당시 제 아들은 군 복무 중이었고압류된 통장은 군적금통장 이랍니다압류된 이유는 제아들이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 돈 갚은 친구가 사기 쳐서 갚은거여서 압류되었다고 합니다.입금받은 통장도 아니고 군 적금 통장이 앞류 되었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제 아들 말을 믿고싶지만 제 상식으로는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은 아들 통장이 앞류되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저여자눈좀봐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갑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47세 미혼 여성입니다편의점 근무하다가 성금저금통에 (돈 모아서 불우이웃 돕는 저금통)에 손을 댔고 사장님이 CCTV 확인후 퇴사조치후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보단 그 때 일하고 있는 자체가 짜증이 나고 우울해서(우울증 치료 받고 있음) 손을 데었고 돈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는 처음이고 경찰 조사도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되고 후회하고 있지민 이미 벌어진 일이고 책임지고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너무 두렵습니다 우울증 병원 진단서 떼가면 형사분들이 더 괘씸하게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과 신분증 가지고 이번주 수요일날 오라고 하는데 경찰조사 받다가 말 잘못해서 더 크게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