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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편견없는아카시아나무중고거래 사기 후 개인적으로 환불 받는 거 문제 없을까요?중고거래를 했는데 입금자명 오기입을 이유로 추가송금을 유도해 현재 경찰서에 임시접수 해놓은 상태인데요. 정식으로 접수 되기 전에 제가 환불을 개인적으로 받을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포통장 관해서 엮일까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강력한셀러리휴대폰 습득..cctv 조언구합니다저번주 금요일 동네마트에서 장보고 마트밖에 빈박스를 가지러갓다가 박스안에 뭔가있어서 보니 휴대폰같은게 있어서 그냥 그위에 장본물건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집에와서보니 휴대폰이여서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그냥 카드같은거는 버리고 저는 아이폰쓰는데 갤럿시여서 유심빼서 아는 동생한테 줫습니다. 근데 그날져녁 경찰한테 연락이와서 휴대폰가지고 가셧다고 집에 들어가봐도 되냐고 해서 오셔서 보시라고하고 없다고 거짓말을 햇습니다 그렇게 주말이가고 월요일에 형사한테 연락이와 cctv에 다나와있다고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길래 오늘당장가겟다고 하니 자기바쁘다고 다다음날오라고하길래 내일 아침에라도 가겟다 보여달라고하니 알앗다고 해서 다음날 가서 cctv를 봣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빈박스를 버리고 제가 조금뒤에 그 박스를 들었더라구요 마트밖 cctv는 옆에서 찍혀서 안에 내용물이 안보이는데 마트안 천장 cctv로는 형태만 보이고 형사가 이게 휴대폰이라고 왜 모르는척하냐 마지막 휴대폰 꺼진 위치도 닽신 집근처이다 조사는 내일 아무때나 와도 되니 내일와라해서 일단 나오는데 형사랑 둘이 있는데 상대방은 휴대폰만 찾으면 아무 처벌안한다고 가져오시라고 하길래 그냥 모르쇠하고 나왔습니다. 다음날에 조사를 좀 며 일 미룰까해서 전화햇더니 어제는 당장이라도 오겟다는사람이 왜 미루냐 안된다 출석거부로 하겟다 어쩐다저쩐다고 승질을 내더라구요 일단 다음주로 미뤗는데 핸드폰 준 동생한테 물어보니 핸드폰공장 초기화를 햇다고 그러고 꺼놓고 아무것도 안햇다고 하더라구요.. 제 잘못이긴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겟네요.. 범죄경력그런거 아무것도없고 완전 초범입니다1 계속아니라고 우기기도 cctv를 증거로 대니 이렇게 모르쇠로 해야할지2 초기화된휴대폰을 반납하고 사실대로 얘기할지이미 형사는 처음에 제 반응때문에 빈정이나가서 말투부터가 너 범인이다 라고 하고 잇더라구여합의는 당연히 상대방에서 안해줄거같고 초기화된 폰을 반납하는게 처벌에서 좋은영향인지 나쁜영향인지 모르겟어서 질문드립니다3 모르쇠하고 조사받으면 어떤결과가 나올지-반납하고 초기화죄송하다고하고 합의없이 하기-반납하지않고 모르쇠로 끝까지 밀어붙히기조언을 좀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확신있는오이냉국친구가 현금으로 300정도를 줄테니 자기 계좌에 송금 해달라는데요친한친구고 300현금으로 줄테니까 송금해달라는데 이거로 인해서 세무조사나 증여세 내야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자주 아니고 이번 한번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겁나시원한밤나무재물손괴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볼일을 보고 나오니 차량 위에 꺼진 담배가 2 3개 올려져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 해보니 누가 제 차에 담배를 제차에 안끄고 2번이나 올려뒀습니다. (범인 얼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장에서 경찰 불렀고 진술서 작성 하였습니다.수리비는 100 정도에 4000cc 수입차 렌트 2일 해서 250정도 입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해야 적당 할까요?그리고 가해자가 만취상태였는데 그럼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나요? 어제 저녁부터 너무 분해서 잠이 안오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재산세를 안 내려고 돈을 빼서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잘못 전송된 비트코인을 다 쓴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데 가상화폐는 무형의 자산이라서 화폐로 인정이 안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일부러 안내는 악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구요.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법적으로 회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절도죄의 경우는 합의를 보게 되면 법에서 감형을 하게끔 되어있나요?절도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합의를 보더라도형사처벌은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합의가 있게 되면 법에서감형을 하게끔 명시되어 있나요?아니면 합의시 감형을 해주는 것은 관례의 측면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유려한커피약식인지 집행유예인지 정식기소 때문에야간주거침입 절도원룸 건물에서 퀵배달원의 오토바이기사가 음식배달목적으로 공동현관문 출입하였을때자동문 동시에 이용하였습니다 패스트푸드 배달음식에 대해 훔치는것만 있었습니다( 20000원상당 핫도그 한번 25년11월 18 일)공범없이 휴대 흉기 소지 하거나 때리거나 위협없이부수는일없이 파손없이 방범 보안 cctv촬영경찰 조사이후 검찰수사중아직처분안되었어요 반성문제출단순절도 21년 7월 올리브영 영양제 훔쳐서 벌금500000원 동종전과 있었습니다 실형가능성 이야기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사기죄는 사기를첫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이상 처벌못하나요?사기죄는 사기를첫어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이상 처벌못하나요? 정신적피해는 처벌되나요? A씨가 원금보장된다고했으나 알고보니 원금보장아니였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익이나고잘됬긴했지만 그동안 정신적피해보상같은거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배고픈차장미성년자 중고거래 사기 질문입니다.상대방은 성인인것 같고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사기금액은 16만원이고 일단 경찰서가서 접수를했습니다 계좌로 주소 잡으면 통지서 보낸다고 하던데 혹시 몇달 걸릴까요 그리고 잡는동안 해야할거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꿈많은보쌈요즘 부업사기 많이 기승하고있는거 압니다.제가 그 사기에 당한것 같아요처음에는 30 90 450 이렇게 송금 하라그러고 지금은 돈을 인출하려면 550을 내라는대아무리 생각해도 사기인것 같아서 입금 못하겟다 하고 연락을 안받고 있는중입니다.변호사 선임비가 500이라는대 선입해서 돈을 받아도 수중에 남는돈도 없고 그냥 포기하는게 맞겠죠 ?변호사는 그렇다고 쳐도 경찰에 신고는 해야겟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