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 지나요?
최저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이 만들어 지나요?
매년 오르는게 맞는 정책인지...현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임금인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측, 근로자측 등이 모여서 물가 그리고 기업들의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근로자 생계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분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생계비 최저임금이 근로자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구 생계비 지출 수준을 참작합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이 타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과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사업체 지불능력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도 감안합니다.
고용 및 소득 분배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소득 분배 개선 등의 영향도 검토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정책 기조, 노사단체의 요구수준 등 정치·경제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근로자 생활이 어렵지만, 과도하게 높으면 영세사업체와 고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준 설정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경제성장률이라 물가상승률에 연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야 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입니다.
왜냐면, 최저임금 정책은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줘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이 최저임금이 곧 한달 임금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 제도 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지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별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일자리 시장의 상황, 노동자의 생계비와 생활수준, 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률, 산업 구조 등이 고려되며,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정부나 노동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