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세계최초 달 남극착륙에 성공했는데요

Question

달은 어느나라의 소유도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의 개발에선 예외인건가요?

뉴스를 보니 달 남극에서 채취한 자원을 인도가 선점할수 있단 기사를 본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만우 과학전문가입니다.

결국에는 더 높은 기술로 누가 더 빨리, 더 용이하게 달을 탐사하고 그 가치를 보고 획득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지요

하지만..현재 달 자원의 소유권 문제는 전 세계 국제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논의가 되고 있어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명확한것은..현재까지는 어느 한 개인이나 국가가 달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국제우주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법에서 국가의 주권이나 영토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에 공동으로 이용하고

연구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장력하고 있는 정도 입니다.

다만, 앞으로 달 탐사와 자원 개발이 진행된다면...자원 확보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양한 국제 기구와 협약을 토해 달 자원의 활용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마련되어 규정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현재는 어느 개인,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국제간 협약과 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설효훈 과학전문가입니다. 달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1967년 미국 소련 영국은 모여서 우주 탐사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몇가지 조약중 핵심은 모든 국가가 우주를 탐험할 자유가 있으나, 주권 주장은 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즉 아무도 달을 소유할 수 없으며, 우주 공간과 천체는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해도 달에 자원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달에서의 자원을 개인 소유로 지정하고 있어서 정확히 달이 누구 소유가 되고 달의 자원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것이 없습니다.

Answer 3

달을 포함한 우주 공간은 국가나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 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현재 국제 우주법에 따르면 외부 우주 공간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이용하는 활동은 국가가 허가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느 국가도 다른 행성이나 천체의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에서 언급된 내용은 국제 우주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우주법은 자원 개발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국제 공동체가 우주 활동을 조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국제적인 합의 없이 특정 국가가 다른 행성에서 자원을 선점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달 남극에서 채취한 자원을 어느 한 국가가 선점하는 것은 국제 우주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자원 개발과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이슈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 사회 간의 협의와 규제가 필요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준엽 과학전문가입니다.

달은 현재까지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닌 국제 우주법에 따르면 "공동체의 공동 유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법은 1967년에 제정된 우주 활동에 관한 조약으로, 이는 우주와 천체들의 탐사, 이용, 개발 등에 대한 원칙과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언급한 달 남극에서의 자원 채취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국제 사회에서 합의된 공식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원 채취에 대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며, 향후 어떻게 해결될지는 미래의 국제 협약이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은 현재까지는 경쟁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발언이며,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규제에 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홍성택 과학전문가입니다.

국제우주법에 따르면 우주는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간주되며, 어떤 국가도 우주 자원을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자원 개발에 관해서는 국제우주법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우주법은 우주 자원 개발을 통해 인류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은 우주 자원 개발을 위해 달이나 다른 우주 체계에서 자원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정철 과학전문가입니다.

우주 조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외계 천체는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이나 행성 등 외계 천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들을 '소유'하거나 '선점'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도가 달 남극에 착륙하여 자원을 채취했다면, 그 자원의 선점과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법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