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빚투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나요?

Question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것만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배 태우려고 투기에 나선

빚투, 부동간 영끌, 코인투기 등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재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믄 지요. 영 사는 맛이 안나는 데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영끌이나 빚투로 큰 빚을 안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며, 저 또한 반대를 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영끌이 현재 경제생활을 하는 주체이다보니 이들의 파산은 곧 경제 소비주체의 감소 및 금융권 부실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펼쳐서 포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자력으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영끌족들을 구제함으로서 부실화를 막고 경제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경기침체를 발생시키지 않고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결국 개인파산을 해버리면 갚지도 않을 것이고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국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야한다.

어떤 사람은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파산을 한다고 해도 노동을 이어나가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에 굳이 할 필요 없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필요 없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는 어찌되었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빚투, 부동산 영끌, 코인 등은 본인이 투자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구제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변제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아무래도 빚으로 인하여 인생자체가 변경되가보니

어느정도 삶은.챙겨줘야하지 않을까요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층 채무조정 대상에 영끌·빚투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가의 세대별 채무 관련 형평성 인식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본인에게 있기에

함부로 구제정책 등을 펼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