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빚투 등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나요?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용기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것만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 배 태우려고 투기에 나선
빚투, 부동간 영끌, 코인투기 등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재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믄 지요. 영 사는 맛이 안나는 데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영끌이나 빚투로 큰 빚을 안은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며, 저 또한 반대를 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영끌이 현재 경제생활을 하는 주체이다보니 이들의 파산은 곧 경제 소비주체의 감소 및 금융권 부실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이런 정책을 펼쳐서 포기를 시키는 것보다는 자력으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영끌족들을 구제함으로서 부실화를 막고 경제소비를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경기침체를 발생시키지 않고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결국 개인파산을 해버리면 갚지도 않을 것이고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권 등에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국민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야한다.
어떤 사람은 그건 개인의 문제이고 파산을 한다고 해도 노동을 이어나가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기에 굳이 할 필요 없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는 어찌되었든 본인의 선택입니다. 빚투, 부동산 영끌, 코인 등은 본인이 투자를 한 것이므로 국가에서 구제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에서 변제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아무래도 빚으로 인하여 인생자체가 변경되가보니
어느정도 삶은.챙겨줘야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층 채무조정 대상에 영끌·빚투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가의 세대별 채무 관련 형평성 인식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하면 안됩니다.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본인에게 있기에
함부로 구제정책 등을 펼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