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끌해서 투자한 빚을 왜 탕감해주나요?
빚더미에 올라 앉은 저축은행이나 영끌족 빚투 했던 인간들에게 왜 세금으로 지원해줄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걸 해주더니 도박이나 마찮가지인 부동산 영끌, 코인 빚투
이걸 왜 세금으로 틀어 막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건 행정처리하지 못하게 권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건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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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적 그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을 신청하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