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해서 투자한 빚을 왜 탕감해주나요?

Question

빚더미에 올라 앉은 저축은행이나 영끌족 빚투 했던 인간들에게 왜 세금으로 지원해줄까요?
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걸 해주더니 도박이나 마찮가지인 부동산 영끌, 코인 빚투
이걸 왜 세금으로 틀어 막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건 행정처리하지 못하게 권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건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적 그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을 신청하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