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궁금한사항인데촉법제도는 우리나라만있는건지가궁금해요

Question

평소궁금한건데 촉법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촉법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처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관대한거북이148입니다.

우리나라 아닌 다른 국가들도 촉법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나라들마다 연령의 차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