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관세불복의 승소 여부를 예측하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과거 판례, 품목분류 결과, 세관의 추징사례 등 데이터를 학습하면 통계적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확률 형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법률AI는 이런 방식으로 판결 예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사건은 법리보다 사실관계와 증빙의 세밀한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AI의 예측이 ‘참고용 수준을 넘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고 판례 일관성이 높을수록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실제 소송 결과를 대신할 정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