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4월까지 나라살림이 46조 적자라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Question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살림을 잘 해야 하는데, 나라살림이 4월까지 46조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적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려고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보다는 전국민 25만원 지원책을 추진하듯이 좀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가 부채를 늘려서 추경 편성을 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마인드죠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면 고용이 늘어 소득이 증가하고 기업이나 개인들이 내는 세금도 증가한다는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적자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입니다

• 그 이유는 국가의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재원을 투입할 것이고 이 재원은

  결국 세금입니다.

•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서도 가능하지만 부자 증세나 기업들의 세금을 더욱 떼어가면서

  진행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정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입니다.

이런 적자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전 정부에서

감세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가 늘어난 원인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정책을 쏟아붓지만 효과가 없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처럼 지속적으로 더 큰 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수출을 적극 지원(장려)하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거두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