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의 기술이 저는 미래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줄거로 보는데 한국은 뒤처지는거 아닐까요?
블록체인의 기술이 저는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만 한국에서의 블록체인 시장은 그렇게 호의적인 시각은 많이 없는 듯합니다.
주위에도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고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시각이 아직까진 많구요
정부 정책들도 블록체인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만 보는거 같은데
앞으로 향후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현재 정부는 ICO 규제,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인증제 등에 대해서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분간(7월 전까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이나 정책을 내 놓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블록체인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때 블록체인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 지원 방안 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특구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 정책의 변화나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나 부산광역시가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러가지 변화들이 예상되는데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를 허용할 경우
첫째, 리버스 ICO와 같이 상대적으로 검증되고 위험 부담이 덜한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활용한 벌집 계좌 문제를 부산은행 또는 제주은행 등 지역은행을 활용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및 입출금 서비스 지원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셋째, 각종 행정적, 재정적, 세제 혜택을 줌과 함께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아야할 대책 혹은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 인한 시세차익,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로 인핸 깡통 계좌 속출 이런 것이 문제 였습니다.
또한 근본없는 회사에서 ICO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금하고 파산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블록체인 산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 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 종사자들도 이를 서비스로 관철시키고 내 놓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블록체인이 서비스로서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줘야 하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증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중에는 올해 오픈하는 서비스도 많으니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기업에서 이미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PG사를 대체할 블록체인을 개발 중이고, 유통회사는 유통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블록체인 자체는 기술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Baas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접근하기 쉽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it 기업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받아 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장관이 블록체인 특구를 지정할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산업에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정착하는데 진통이 따르는 것은 어느정도 감수해야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