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정부가 블록체인 육성에 소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므라비차 2020. 03. 24.


그냥 단순히 아직 실생활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현재 거래소에서 트레이딩되는 건 단지 도박판이다는 생각 뿐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이득을 볼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등장헐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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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BITCOIN 답변자인증
GBC블록체인 2020. 03. 2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국가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일본, 스위스 등과 달리,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법률(특금법)’의 통과 과정에서 금융위가 일부 개입하긴 했으나,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부 기관의 태도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실제 국내의 경우, 정부 기관에 블록체인 관련 단체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며, 관련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진행사업 소개나 규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기만 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실 상 걱정하는 부분은 블록체인의 기술보다는 암호화페에 대한 리스크와 ICO 등 암호화폐에 대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맞다고 봅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성돼 있고 암호화폐는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들이며, 암호화폐가 사용될 경우 국가 사업은 물론, 샌드박스에도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모인’은 벌써 수개월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부가 암호화폐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정부가 일본처럼 관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기술 및 업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특금법이 정부가 블록체인 업계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업계와 정부의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은 태생이 규제법안인 만큼, 시행령에 업계의 목소리가 배제될 경우,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DannyKim 답변자인증
Analyst 2020. 03. 25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현재 정부는 블록체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고, 올해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생활에서 볼 수 있을 사업은 보기 힘들지만,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부처들 위주로 다양한 사업들을 블록체인과 연계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보시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사업들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blockchainleader.kr/category/GBusiness

추가적으로 최근에 암호화폐 특금법도 통과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내용은 아래 기사 참고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0444

기존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으로 규제, 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컸지만..

현재는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정부가 취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